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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거주 공무원 가점부여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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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 임실지역의 정주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키 위해선 군내 실 거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주가점을 부여하는 실적가점제 등 실질적 인사규정이 적용돼야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 같은 여론은 순창군, 진안군 등 인근 지자체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시행으로 인구유입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입에 따른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속에 실질적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어 ‘말로만’이 아닌 ‘현실성’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임실군이 밝힌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는 부서장 근무평정 시 업무추진 능력이 있고 결격사유만 없으면 우대를 비롯 승진서열명부 배수 내 우선승전기회부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7급 군 전입 시험결과 동점 시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군의 거주자 인센티브에 대해 주민과 사회단체들은 대부분 10여 년 전과 별반 차이 임실 거주 공무원 가점부여 ‘여론’없이 내놓은 실효성 없는 ‘전시성’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임실군이 관내 실 거주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인사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즉흥적, 홍보효과를 노린 알맹이 없는 ‘속빈강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도입된 후 몇 년 동안 선거 등 공무원표를 의식한 ‘말로만’하는 식의 실 거주자에 대한 그림의 떡 미온적인 혜택부여와 각종 인센티브적용이 공염불에 그치면서 군이 나서 인구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탄의 소리도 듣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내 실 거주 공무원에 대한 현실적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지역으로 이사를 유도하는 등 공직사회 내 농촌 역 이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인근 순창군과 진안군의 지역거주이전 성과는 임실군에게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인사 시 6급 승진대상자 두 자리를 관내 실제거주자중에서 선정해 승진 발령했고 순창군의 경우는 5급, 6급,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등 전 직원을 내년 6월30일까지 지역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진안군과 순창군 공무원들의 지역으로의 이주는 거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어지면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 역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0.25~0.5의 평점을 부여하는 거주자 가점제와 승진요인 발생 시 인원책정, 우선 승진혜택 등을 부여하는 특단의 인사규정이 적용돼야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거주자에 대한 자녀 영유아보육비, 유치원비등 교육비확대지원과 함께 교육환경개선 , 문화혜택 등의 획기적인 개선책마련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거주 공무원들의 이탈방지와 공무원 지역이주의 근간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목소리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과 사회단체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10여년동안 ‘말로만’하는 군내 거주자 인사우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지역을 등지지 않았냐”며“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아래 거주자 가점제와 우선 승진혜택 등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임실군 인사규정이 적용돼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청 산하 공무원 현황은 6급 이상 간부급 200여명과 정규직 400여명에 비정규직 131명을 포함에 총 731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군이 자체조사를 통해 밝힌 군내 실 거주 공무원은 242명(정규직111명 비정규직131명 포함), 주소지만 이전한 직원은 409명,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공무원은 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과 12월말 임실군 인구는 32,035명에서 96명이 줄어든 31,939명으로 매달 인구가 감소추이를 보이면서 곧 2만 시대가 예고돼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군 존립과 지역경제피폐화, 상권붕괴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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