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정부안 믿어도 되나

 새만금 토지이용과 관련한 정부안이 내달까지는 확정된다고 한다. 그렇게라도 된다면 새만금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과 특별법 제정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총리실의 로드맵 일정 부분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다. 1월에 농림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용역기관이 제출한 용역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면 오는 2월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중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전북 현안들을 생각하면 과연 제대로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에 제출된 용역안은 전북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집중개발안이라는 것이다.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전북도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공청회 석상에서 최대 이슈로 등장했던 산업단지 규모 확대, 신항만 위치 표시 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비토한 상태다. 

 정부 주도의 서남권종합발전구상 등 새만금과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이 서남해안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새만금이 또 어떤 형태로 변질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빨리 확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도의 핵심 사업이니만큼 전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 또한 마땅하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개발만이 우리나라와 전북이 환황해권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숱하게 들어온 이들 부정적인 새만금 소식은 정부의 2월 발표를 믿어도 좋을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