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경비실 확대설치에 대해 유보결정을 내렸다.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보완장치가 나올 때까지 도내 학교에는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최근 교과부가 학교치안을 이유로 내년부터 학교 방문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을 의무화하고 오는 2015년까지 학교 경비실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교육감의 이번 유보 결정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과 자동개폐 출입문 등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교과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인력 지원계획과 보완 장치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방안이 허점이 많은 만큼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