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전라북도의회는 2011년 한 해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긴급현안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구제역과 수해피해 현장엔 도의원들이 직접 찾아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분담했다. 올 한 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 도정?교육행정...기준 제시 및 잘못된 행정 적극 시정

9대 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는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은 적극 시정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올해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례 제?개정과 폐지 건수는 총 76건으로 지난해 15건에 비해 무려 5배 늘었다. 특히 지역소상공인과 근로자,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앞장섰다.

실제 ‘필수예방접종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도내 8만8,000여명의 영유아 및 아동이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받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비롯해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예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장애인가족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농산물산지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뿐만 아니다.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38일간 열린 제285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620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0년 554건에 비해 60여건(12%) 늘어난 결과다.

[조례 제?개정 현황 비교]

구분	계	제정	개정	폐지	비 고
2010	15	12	3	-	<주요 제?개정조례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예고 ?전라북도 무상예방접종 지원조례
2011 (증감률%)	76 (406)	17 (41)	49 (1,530)	10

[행정사무감사 현황 비교]

구분	위원회	건수	비 고(주요 지적사항)
2010	총 건수 554		?마을만들기 보조금 집행 감독 관리 허술(산경) ?한미FTA 비준 통과 전북 대책 시늉만(산경) ?레슬링협회 감독 선수 부조리 근절(문화관광) ?전국 중국관광객 증가, 전북은 되레 감소(문화관광) ?도교육청, 평교사 교육연구관 임용절차 불투명(교육) ?혁신학교 일방적 선정 추진 문제점 많아(교육)
	산업경제	86
	문화관광	112
	교육	155
2011 (증감률%)	총 건수 620
	산업경제	160(86)
	문화관광	127(13)
	교육	169(9)

※별첨1. 조례 제개정 현황

※별첨2.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력

? 도민 애로사항 해소...현장방문 등을 통한 민원?청원 적극처리

의원들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이나 청원 등 도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앞장섰다. 올해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42건으로 지난해 19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26%인 11건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도의회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의 조속한 실시와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그 결과 2012년 120명 채용키로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3년에도 1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민원처리 현황 비교]

계	2010.1~6(8대)	10. 7.1~12.31(9대)	11. 1~12.31	비고(주요민원내용)
건수 (증감률) %	5	14 (180)	42 (200)	?덕진수영장 조속한 개장 요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조속 실시 요구, 응시자격 제한 건의

※별첨3. 민원처리 현황

6개 상임위원회의 현장중심 의정활동도 활발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소병래)는 의회사무처의 의정홍보 등 한층 강화된 의정보좌기능을 독려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병서)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배승철)는 보고형식의 의정활동 대신 현장을 찾았다. 소방상황실을 체험하고 재활사업장에서 어려움을 청취했으며 공사현장은 직접 찾아 눈으로 확인했다.

상임위원회 소관 출연기관과 도민의 어려움이 있는 곳엔 현지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선 현지를 직접 찾아가 감사를 실시하는 열정도 내뿜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정활동으로 교육계,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변하는 등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했다. 각 상임위는 현장에서 수집된 안건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도민위주의 생활의정을 펼쳤다.

?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연구모임 및 현장 활동 활성화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도 한층 강화됐다. 연구모임과 현장 활동이 활성화 됐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연구 및 지방자치연구회(대표 김택성) △재정건전화연구회(대표 권창환) △모악산 문화생태자원 연구회(대표 김현섭) △신재생에너지연구모임(대표 권익현) 등을 구성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선진지 벤치마킹, 학술연구교류협력협약, 재정포럼 등을 개최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 따른 도내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분야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진단 및 전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별첨4. 의원연구모임 현황

? 고질적인 현안문제 앞장 서 해결...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강화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우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태)”를 구성,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도 소관 전체 조례 285건의 41%인 116건, 도교육청과 관련된 조례의 경우 50건의 50%인 25건을 정비했다. 불필요하거나 시기와 맞지 않는 제도 등은 재정비했다.

또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해소와 근본적인 대중교통체제 개선을 위해 버스운영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를 구성,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주력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을 만나 시내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도맡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태)”는 정례회 기간인 2011년 12월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 4조3075억원, 도교육청 2조4152억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 강한 의회 정착...긴급현안질문제도 등 도입

올해 긴급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하고 5분 발언 시간을 확대해 활성화 시키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 긴급현안질문은 버스파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유치 관련, 교육현안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질문, 향후 계획과 대책 등을 함께 고민했다.

또한 5분 발언은 기존에 30분에서 40분으로 시간을 늘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와 교육청의 각종 사업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상시재정점검시스템을 작동해 수시로 사업추진현장을 찾아 예산의 누수는 없는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의정활동도 추진했다.

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올 한 해 9대 의회는 43명의 도의원이 도민과 소통하며 강하고 일하는 의회로 정착하는 해였다”면서 “2012년에는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풍족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