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도발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 인식,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나간다는 방침이다. 언제까지냐면,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라고 밝혔다.
일본의 도발과 독도 문제는 단순히 독도라는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는 문제 인식에 박수를 보낸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리보다 우위라는 것을 강점으로 이용해 무모한 역사와 영토분쟁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바람직하다.
일본은 지난해 독도 영공 침입을 기도했고,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사건이 터지더니, 드디어 지난주에는 독도 수역 측량 강행을 시도했다.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태는 중국과의 큰 게임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에 설득력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작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 당시의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여기에 힘 있을 때는 꼭 이웃과 갈등하는 일본의 침략 근성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를 앞세워 시위하고 도발하는 일본에 대해 의연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충무공 탄신일을 수일 앞두고 12척의 어선으로 수백 척의 일본 전함을 바다에 수장시킨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일본 아베 장관은 5월말에 한국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EEZ 경계선 획정 협의 재개 시기를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의 담화가 진정 5.31지방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닌, 역사 인식과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두고 골드만 삭스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를 유지할 경우 2025년 국민소득 세계 3위, 2050년에는 세계 2위로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을 앞지른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일본의 도발은 자연히 끝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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