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문화재 주변 건축공사 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허가를 간소화하고 현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가능한 시군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제별 현상변경기준안’제정을 추진한다.
도내에는 총 721건의 문화재가 있으며 현상변경허가 적용대상은 무형과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525건이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축행위 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그동안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는 해당지역 시군에서 도 문화재전문위원 3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에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하면 도는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위해 문화재전문위원 3인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도는 문화제별 현상변경기준안이 마련되면 조사 및 심의 결정과정을 분리해 처리했던 것을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함으로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단축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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