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심의한 군산시의원 의정비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준에서 33.75%를 인상하는 선인 2835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두고 군산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과다한 책정이라는 지적도 나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환)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최한 제 2차 회의에서 군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월정수당 1,515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연간 2,835만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군산시의회의원은 자료수집 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연간 1,320만원과 회의 참석시마다 1일 10만원의 회기수당 등 연간 2,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기반을 마련했으나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실정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해 진통을 겪었다.
이번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행정공무원 4급 15호봉에 준하는 것으로 갖가지 제수당을 합하면 3600만원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6.6%에 불과한 실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이번 의정비 결정을 전국 평균 선에 맞췄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군산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는 과다한 면이 있다” 며 “앞으로 물가변동 등이 적용된다면 매년 의정비가 인상돼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사태도 예견돼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군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군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은 금년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