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어린이집 신축 시대적 소명

 드디어 전북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도청 내 직장 보육 시설만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도청 어린이집 신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연합회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교사의 질과 시설이 월등한 직장 내 보육시설이 들어서면 시설이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은 경쟁력에서 밀릴 게 뻔하다는 것이다. 김지사가 기자 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

 신축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얽힌 민간보육시설에서 반대를 하고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원래 도청 내 보육시설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 현 청사로 이전하기 전부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해 운영을 해오던 것이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신축의 논쟁에서 보육의 질은 문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그 자리에 민간 보육시설의 경영난이 대신했다. 도청 어린이집 신축비 7억원을 956개 민간 시설에 쪼개서 나눠주면 시설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서비스 질도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축비를 민간 시설에 나눠주면 정말 그렇게 될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더욱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즘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의 수는 줄었는데, 교사의 수는 넘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즘이다. 

 특히 전북은 타도에 비해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1만5617명으로 전년 대비 1400여 명이 감소했다. 1995년 2만7000여 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한 이후 내면 신생아수가 1000여 명씩 줄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이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사회 변화를 가져올 지 전문가들은 예측하며 우려하고 있다.
 장소의 문제로 위탁 운영이긴 했지만 이미 어린이집은 도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신축 공정이 이미 35%나 진행된 사업을 두고 새삼 신축을 취소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작태는 참으로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