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육 문제 적극 나서야

 전북도가 어린이집 신축을 재검토하는 것은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도청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700여 명 중 10%인 7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90%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작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첫 번째 사회에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적은 인구 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시기에는 사회 중심 인구들이 감당해야 할 노동을 통한 서비스, 재화를 생산할 노동 인구의 감소, 국가를 지키는 국방 인구의 감소, 다른 세대를 양성해야 하는 재생산 세대의 감소, 국가를 운영하는 인구의 감소 등으로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통계자료들은 먼저 경제적인 부담을 애기한다.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아이들 교육비와 양육비 등을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피상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현대화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사회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팽배 문제는 따로 논의될 일이다. 문제는 아이를 낳게 하려면, 아이를 낳으면 양육과 보육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돈 몇 푼 손에 쥐어 준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양육과 보육 문제 자체를 국가와 사회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전북여연이 복지후퇴라며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 후퇴한다고 생각해서는 아닐 것이다. 양육비를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요 대상을 전북 도청 공무원만으로 한정해 생각할 일이 아니다. 도민 전체로 범위를 넓혀 생각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머지 90% 공무원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