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역 > 정읍 |
|
고속도로 교량공사 하천법 위반정읍 천원천교 개량과정 하천점용 협의절차 무시 |
|
-"제방 교대 설치도 불법"
-토목전문가, 원상복구 지적
-시측선 "내용변경 불가능"
정읍시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량 개량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협의과정에서 하천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적법성 시비가 일고 있다.
5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정읍 천원천을 통과하는 천원천교가 1973년 건설돼 노후해 이를 철거하고 폭 12.6m, 길이 60.2m 규모의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공은 2005년 3월 정읍시와 천원천교 개량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 해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존 천원천교가 하천 제방에 교대를 설치해 하천 부속시설을 무단 점용한 불법시설로서 새로운 교량은 교대를 제방 밖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교량이 개량공사로 철거돼 점용기간이 종료되므로 하천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새로운 교량 공사에 따른 하천 점용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데도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법 73조은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는 하천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천원천교의 제방 교대 설치도 불법 시비를 낳고 있다. 같은 법 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가운데 ‘하천을 손괴하거나 손괴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제방 교대 설치는 점용허가 기준에도 적정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하천법 시행규칙 20조 점용허가 기준 가운데 허가가 불가능한 행위로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하천으로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 설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도 이런 점을 감안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기준에 의해 교량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제방을 하천 통행도로로 보고 제방 이동도로가 없는 경우 제방에서 교량의 하부까지 높이를 4.7m 이상으로 설계토록 하고 있다. 제방 이동도로가 있는 경우는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읍시는 협의 과정에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 유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시설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며 “하행선 교량과 여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협의 한 것으로 자세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적법하게 협의됐다”며 “설사 잘못됐다고 해도 도로공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협의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호남본부 관계자는 “천원천교 상행선은 1973년에 건설돼 노후돼 있으나 하행선은 1983년에 건설돼 구체적인 개량공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토목공사 전문가 박모씨는 “현행 하천법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 기준에 준해 하천 제방을 원상복구하고 교대를 하천 외부로 이동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접읍시의 대응방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신성용기자
|
|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