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한 1995년생 병역의무자로서 오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재할 수 있다.

또한,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7세까지 이며, 1회 최대 허가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이며, 최대 5회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재학 등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산정에는 포함되나 허가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부터 30일이 경과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외여행허가대상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