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중 절반 이상은 부도폐업이나 법인해산 등 경기 불황의 여파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0일 고액·상습체납자 246명에 대한 최종 공개명단을 홈페이지나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은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려졌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다. 공개대상의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법인의 이름과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관련 체납액의 액수는 86억 원에 이른다. 전체 명단 246명 중 지방세는 2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세외수입금이 8명이었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38명(56.1%), 52억 원(60.5%)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6개월의 소명 및 납부 독려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49명으로부터 9억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