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산 대책, 전통시장 살리기, 농어촌 살리기 대책 등 국가 예산을 약 1,00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 절벽의 추세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전국도민회연합(공동회장, 강보영 대구경북시도민회장·이종덕 광주전남향우회장)이 14일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2층 귀빈식당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실시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도민회연합은 그 동안 준비한「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했던 대책을 전국도민회연합에서 특별법까지 준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방소멸이 국가 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현 상황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수도권 인구 50.0%, 통계청/2019년 11월 기준), 세계 최저 출산율(0.98%, 통계청/2018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농가 40% 65세 이상, 통계청/2014년) 등 3 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향후 30년 이내 지자체의 40%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

전국도민회연합은 특별법을 준비하기 위해 올 한해 매월 1회 이상, 총 14회의 정기모임을 갖고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9월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간담회도 개최하여 의견을 협의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법안과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 정세균, 정동영, 오제세, 조배숙, 유성엽, 김광림, 정운천, 김병관, 최교일, 염동열,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민회연합은 공동회장에  강보영(대구경북시도민회장), 이종덕(광주전남향우회회장)을 비롯해 강원도민회장 전순표, 충북도민회장 김정구, 경남도민회장 최효석, 대구경북시도민회장 강보영, 광주전남향우회장 이종덕, 전북도민회장 김홍국, 제주도민회장 신현기 등이 참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