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해외입양은 1세대 해외 입양아 약 17만 명이며, 매년 약 4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진다. 하지만 입양아가 이렇게 많은 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미약하다. 이에 입양아의 권리나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지난 31일 “미혼모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 유예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노르웨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친부모를 찾아달라는 편지를 전해 화제가 되었던 전북 전주 출신 노르웨이 입양 한인 캐서린 토프트씨가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36년 만에 한국에 있는 친부모님을 찾았다.

 이 사례에서 보듯 그는 지난 해부터 부모를 찾기 위해 다섯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다. 그렇지만 해외 입양인의 친부모를 찾는 제도가 없어 민간단체와 입양인 그룹에 들어가서 상담했다.

정은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혼모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