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신해 국회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대변인은 ‘의장께서 29일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29일 공수처 법을 부의 할 수 있다는 태도여서 관심의 초점은 공수처 법의 부의 시점이 언제인가였다.

한 국회 대변인은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해 이를 놓고, 문 의장은 국회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다"며, 그 결과로 ‘12월 3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공수처 논의의 매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4월 29일이지만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 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석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경우 사법개혁 법안은 현 시점에서 180일 간의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은 충족했지만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지난 9월 2일 넘어 온 시점을 고려하면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57일에 불과해 90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문 의장의 결론이다.

따라서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를 수용하겠다. 이제 더 이상 한국당은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