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상정 부의 일자로 신경이 곤두섰다. 29일을 상정 부의 D-데이로 잡자는 설이 나돌아 며칠 전부터 긴장의 흐름이 있었다.
 
그런 마당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발언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심상정 대표는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도록, 1년 전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 당은 일제히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0명 현행 유지의 입장이지만 이 발언은 싫지 않은 모양이다. 한국당은 절대 반대였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석 늘리고 정치권(을)이 설득해야 한다"며, 수긍하는 듯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특권을 줄이고 정원을 늘리자"는 기조였고, 대안신당도 이에 같은 기류였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은 29일 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변혁’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쐐기를 박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문제를 패스트트랙 협상용이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반대 입장이다.

본래 선거법 개정안은 현 의원 정족수 300석을 유지하는데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자는 게 골자이다.

50%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정당은 의석이 감소하는 만면, 소수정당은 유리한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의원정수 확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보장하면 거대 정당도 의석수 손해가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를 잃게 되는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투표에서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만큼 정수 확대는 협상용으로 호재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관심이 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가 잘 되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러나 29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이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이는 쉽지 않는 일이 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