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에 지정된 4법 중 검찰개혁과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에 부의하는 시점을 높고 충돌했다.

지난 주까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알다시피 공수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당장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고 응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저는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다"며,  "합의가 안 되면 처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견이 있을 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쟁점을 해소시키는 대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주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개혁 법안을 선(先)처리한다는 계획은 힘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