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 대책도 없이 식량주권을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直視)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부 발표는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할 것이고, 미래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보전협상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농산물 완전 개방 시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全無)하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한 압력에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