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등학교 161곳의 통학로에 도로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통학로 보도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북지역 초등학교 410곳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161곳, 보도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7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중 보도가 없는 학교는 1834곳, 보도 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892곳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주변은 통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의 30%는 통학로에 보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스쿨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유치원?초등학교 등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도로 보도 설치 의무화’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3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전북지역의 경우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전국의 많은 초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은 보도 없는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