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피감기관 자료를 분석해 10일 4건을 지적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경우 “최근 3년간 코트라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은 1628개였다. 이 중 전북지역 기업은 전체의 2%인 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서 “한국 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해 휴·폐업한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은 올해 6월 기준 68개사에 달한다. 전라북도의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코트라가 제공하는 해외기업과의 연결과 수출지원은 절실한 실정이다”며 밝혔다.

◁ 또한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R&D 성과가 표준화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래신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의 선점을 통한 기술 지배력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선 “생태산업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7년도는 61개 과제, 2018년 24개 과제, 2019년 올해에는 총 3개 과제(렌탈2, 단지1) 25개 기업에게만 지원이 됐다”며, “해마다 지원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소재부품 전용공단(외투)으로 조성된 5개 산단의 총 지정면적은 120만㎡로 총 조성원가는 3,000억 원(지정면적×조성원가)이며, 임대율은 형편이 없다. 포항은 83.5%, 구미는 71.0%, 익산은 39.1%로 반토막이 난 곳도 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소재부품 전용공단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절반가량이 텅텅 빈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