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 등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일 3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099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국세청 퇴직자가  1,362명으로 전체의 20%로 5명 중 1명 꼴이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러한 현상을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다”며, 올해 발의한 “‘전관예우 금지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 조속히 통과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증여세는 총 4조7천6백억 수준으로 2016년    3조5천2백억에 비해 35%가 증가했다. 이는 이전 14년~16년 사이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인 증가세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탈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또한 유 대표는 ”법인의 접대비가 2016년 10조8천9백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 해에는 10조7천억으로 1천9백억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기 불황 때문에 기업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