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이 국감 9일째인 10일 4건의 성과를 올렸다. 국민연금공단의 국감자료를 분석 후 전범기업 투자문제, 임의가입자 수 증가, 연금연체이자율 높음, 87억원의 수익 등을 따졌다.

◁ 김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9월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5%가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해 “국민연금공단 등이 일본 전범기업 투자하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올해 117만명에 이르고 그 중 75%가 여성 납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주춧돌로 자리잡고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여성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4대 보험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이다. 그렇지만, 가혹하게 높은 연체이자율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연금도 연체이자율을 인하해 “건강보험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체이자율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서울권 일부 금융기득권세력들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 마치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전주 이전 흔들기를 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주 이전 후 87조원의 수익을 올렸고 기금운용직 결원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전주 이전은 성공적이다”고 평가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