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내 A대학교 교수들이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A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자녀와 지인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조사한 결과 14명, 30건을 확인했다.

대학측의 이번 조사는 또 다른 교수가 자녀 2명을 논문 공저자로 허위 등재하고 이를 입시 스펙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대학에서 연구 부정 의혹으로 모두 20건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대학교수의 연구부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년이 지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간 연구윤리위 회의를 가장 많이 연 대학은 군산대로 총 6건 이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다. 

원광대와 전북대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주대 3건, 전주교대 1건씩 이었다.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사유는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이다. 전공별로는 공학이 9건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가장 많이 열렸다. 인문학과 해양과학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없고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수준에 그쳤다.

특히 대학교수 등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으로 인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4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 발생일은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도 별도의 징계시효 관련 기준이 없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