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교육방송)가 수능교재를 팔아 취한 폭리를 가지고 회사와 임직원이 돈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2004년 4월 “EBS 수능교재를 공부한 사람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이에 따라 EBS는 해마다 수능 문제의 70% 이상이 EBS 수능교재에서 출제됐다고 발표하는 등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수능교재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EBS는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 원가의 5배로 책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4년에는 전체 출핀 비용의 두 배가 넘는 38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리고 EBS는 그 동안 국회와 방송위원회에 수능교재로 발생한 이익금은 교육기반 확충에 쓰겠다고 보고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EBS는 이익금 382억원 가운데 교육기반확충 시설에는 13억7000만원을 썼다. 직원 성과급 및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다른 보상금으로 94억원을 썼다.
EBS는 ‘제작기획용’이라는 명목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3810만원을 사용한 일도 있다. 담당직원이 공연 계약업체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4년 6월 18일 EBS 창립 기념일에는 직원 기본급의 100%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방송제작 기획비로 나간 돈의 91%는 식대와 회식비 등이었다.
EBS는 정부가 전액 출자했고 예산의 30%를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제가 된 수능 강의는 원래 ‘싸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시작됐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를 보면 수능 강의는 EBS 임직원을 위한 수익 사업이 돼버렸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는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EBS는 사실상 수능교재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폭리를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EBS의 목표였다면 교재비를 최대한 싸게 책정했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EBS 방송은 원래의 취지를 살려 교재비를 싸게 책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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