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건의 공공기관 지적사항을 발표하며, 지난 1일 2건의 국감 이슈를 만들며 총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 1,000억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에서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법에 정해진 청년 의무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다.

첫 번째,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의 경우 2017년 1조4천억 이익에서 1년만에 1조1천7백억으로 손실 전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1억7백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조사한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두 번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 상 청년고용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곳의 공공기관 중 53곳이 청년고용 미준수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성과급 지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액 성과급 지급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진정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