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회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문체위는 국감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순조롭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지난 1일 각 당의 국감에 임하는 태도는 여야로 확연하게 나뉘면서 조국 관련 정쟁 국감이 예견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사태’에 묻혀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은 잊은 채, 조국 관련 증인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조국대전’이라는 정쟁유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1일 국감상황 현판식에서 현판에 쓰인 것처럼 ‘文실정 및 조국 심판’을 국정감사로 규정하고, 이것이 민생의 시작이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우려는 지난 1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에서 발생했다. 초반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을 '조국씨'라고 지칭하며 여야 극한 논쟁을 시작됐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민심을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가진 듯 이번 국정감사는 검찰의 구태와 악습을 개혁하고, 맹탕국감을 만들려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1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원내대표가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문재인 정권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으며,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국감, 민생국감을 할 것이다“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사회의 차별 받고 불평등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땀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고 말해 각 당의 국감을 임하는 태도가 달랐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