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옥상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집회 시위가 이슈(쟁점)가 되고 있다.
진안 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 100여 명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오는 25일(1개월)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 쟁점은 진안군의회(산업건설위)의 옥상(재배사)태양광 설치 관련 진안군 계획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가결 때문이다.
이에 발전사업자들이 진안군청 광장에서 진안군의회의 졸속 조례 개정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진안군의회에 대해 “이전 조례에 의거해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경과 조항에 따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개정 조례에 따른 사업자 재산권 침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확정될 시, 기존 건축 허가 접수 또는 허가 후 건축 행위 시설의 경우 태양광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시설물로서, 사업자에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비롯해 향후 물리적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는 지난달 24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옥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련한 조례를 수정 가결해 오는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태앙광 조례 개정을 수정 가결한 진안군의회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