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자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의 신상정보 변경 시 확인이 곤란해 소재 미 파악 등으로 인한 재범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30일 국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는 2193명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난 2014년 643명에서 2019년 8월 현재 2193명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이 전북지역 등록대상자 가운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또 도내에서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경우도 3년 여 동안 366건에 달했다.

현재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 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성·가정·학교폭력·아동학대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이들에 대한 점검 등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