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7일, 2건을 지적 발표해 국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돋보인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 지적사항은 저체중 또는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나 또는 날씬하고 싶은 욕망으로 폭식증과 거식증이 생겨 건강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진료 받은 전체 환자 중 20대 여성의 비율(21.9%)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첫 번째의 경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이다”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고,

두 번째 사항은 “거식증과 폭식증을 단순히 개인 의지의 문제로 국한해 바라볼 것이 아닌 질병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 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