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 법인 합병 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다 보니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에 불과하여 취득세를 적게 내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 병)는  기업의 M&A 등으로 인한 합병이 발생했을 때 합병하는 법인이 토지 등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준을 부동산의 시가 등으로 하도록 하는‘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취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처럼 부동산 시가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