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논의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소송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