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의 개인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 불편해소 등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공유토지 분할 신청 3건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법률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토지를 분할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이다. 이 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분할이 불가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1/3분 이상이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訴)가 계속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1/5분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종합민원과(539-5364)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