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병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법 포럼(대표 정재욱)과 한국일보와 함께 지난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재도전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인의 실패 부담은 창업 당시부터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만, 중소벤처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업 실패를 했을 때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은 줄이고,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며,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그 동안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 기업주의 책임경영 확보의 문제, 각종 기금의 부실화 문제 등 여러 우려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실제 창업 및 중소벤처 정책이 양적 성장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 창업 시작 자체는 비교적 용이했지만 실제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지원 및 육성 인프라는 열악했던 측면도 있다. 이에 창업 및 중소벤처 정책, 특히 재기 중소벤처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내지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도전 활성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신설과 통합, 장기적으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효과적인 재창업 지원 프로세스 개편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책들을 논의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들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창업과 재도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재기 중소벤처 지원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고, △ 허재창 변호사(법무법인 인헌)가 ‘중소벤처기업인의 재도전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 김인수 교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재도전 현황 이해와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 토론은 △ 김남성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킴), △ 임동한 판사 (서울회생법원), △ 이동원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이원배 대표이사 (주식회사 더원리빙), △ 정재호 기자 (한국일보)가 참여하며, △ 전체사회는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맡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