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집중 육성중인 탄소산업이 호기를 맞았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로 첨단소재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탄소산업 지원강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탄소섬유 등 핵심소재 R&D 예비타당성 면제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3년간 전북이 이끌어온 국내 탄소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소섬유는 매년 13% 이상 급증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부가 간접지원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정부주도 육성 체계 전환’
탄소산업은 지난 2006년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서 태동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은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도내 탄소기업은 10년 전 49개에서 현재 137개로 늘어났지만 91%가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국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직접개발보다는 일본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국산제품의 효용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효성첨단소재는 전주공장에서 연간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등 세계 11위 수준의 기업이다.

효성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10개로 늘려 연간 2만4000톤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 3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어디까지나 비전일 뿐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정부지원과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핵심소재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첨단소재 개발은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의 싸움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까지 전주 팔복동 일원에 65만 6000㎡ 규모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소소재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주도의 탄소산업 육성이 기대됐지만,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사진=청와대>

‘속도감 있는 전방위적 지원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탄소산업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산업부에 전담부서가 설치돼 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갖춰질 전망이다. 지역특화산업의 국가전략사업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과 격차가 아직 큰 상황이다.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가전략산업으로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요구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22일 이해찬 민주당대표 주재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기대된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핵심소재 국산화와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야권에서 반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소재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인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탄소산업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이를 통한 산업화와 수요창출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계속>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