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25일 제21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0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진행한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행복위는 이날 “일본 5개 도시, 6개 기관을 방문해 우수 정책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을 견학했으며, 매일 자체토론을 통해 군산시 시정현황에 대한 접목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연수를 통해 발굴된 정책 제안사항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입안하기 위해 지난 24일 10개 소관 부서장들과 부서별 추진방안 검토 및 시정활용방안 등 의견을 나누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정책 제안사항으로 저출산 및 육아정책분야에 대해 “일본 돗토리현의 사례에서 착안한 기존 공공시설의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육아지원센터 확대설치 및 운영, 육아가정을 지원하는 육아 패스포트제 운영 등 육아가정과 육아도우미를 연계한 장기적 추진 방향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취업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은 전국에 327개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센터별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물론 상담 및 기업 연계 등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광 활성화 분야와 관련해 “요꼬하마시는 40여년 동안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근대문화를 보존·활용하고 있있다”며 “군산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사계절 관광객 유인책 발굴과 관광자원간 보행자 동선 연결 및 스토리텔링 강화를 위해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 소방청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상황별 구제적인 매뉴얼 사례집을 매년 제작해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관내 입주공장 유형에 따른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시스템 등 군산시종합재난대책 수립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 “일본은 소규모 주차장과 대중교통수단 이용 권장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없다”며 “군산시도 소규모 주차장 다수 조성과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등에 대한 장단기 대책수립과 지속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은 “향후 국외연수를 통해 발굴된 정책 제안사항들이 군산시 시정활용 방안으로 추진 검토되고 있는지를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