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대상 면제 추진 등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사업의 개발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올해 새만금사업의 국가예산이 사상 처음을 1조원대를 넘어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비전을 실현할 내용을 담는 일만 남았다. 그 핵심은 바로 기업유치이다.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내부개발활성화가 달라진다. 그간 새만금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선도사업인 관광분야 투자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이라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이미 1단계 수질개선 대책은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새마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수질 모델을 만들고 평가 추진체계를 확정해 연말까지 장래 수질을 예측하게 된다. 오는 2020년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단계 대책도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가 이뤄졌지만 새만금 수질개선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내부개발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새만금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해수유통이 현실화된다면 더욱 늦어질 수 있고, 새로운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 시점부터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해수유통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2020년 목표연도에 닥쳐서 계획수정 또는 제3차 수질대책 추진 등은 강한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은 금기어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하는 것은 부작용 최소화의 기본이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과정을 통해 전북발전의 최적의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이다. 그리고 실효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