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주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부쩍 늘었고, 일부는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 만큼 태양광 발전사업은 광풍이었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여론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에너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광풍이 잠시 불었다가 중간에 주춤해지면서 막차에 탄 사람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분양 등 너도나도 뛰어든 상황이어서 정부의 뒤늦은 규제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우려스럽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5.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책과제도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건수(100kw이상)는 지난 2015년 416건에 불과했으나,2016년 1220건, 2017년 2661건, 2018년 6월말 현재 1460건 등으로 급증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2016년 10월 이후 신청건수가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산사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으며, 산지 자연훼손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전에 예측했던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 위한 빗장을 해제하는데 더 주안점을 뒀고, 뒤늦게 피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월말 전국 시도에 조례로 제한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려 보냈다.

그동안 조례가 없었던 도내 지자체들도 연내 관련 제한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일부 시군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변전소 설치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최소 5년간 허가증을 받아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대출 등으로 투자금을 확보한 발전사업자들은 애가 탈 노릇이다.

정부의 규제강화가 현실화되면서 태양광발전사업 열풍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피해 등 제2의 피해 속출도 우려되고 있다.

반년에 다시 규제를 강화한 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인류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성과에 지나친 비중을 둔 나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