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손톱 밑 가시’처럼 국민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왔다. 1998년 행정규제 기본법이 제정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만들어 부처별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행정규제’란 무엇일까.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물론 규제라고 해서 모두 개혁해야 할 사회악은 아니다.

기업의 횡포를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독과점 규제라든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이익을 제한하는 환경 규제 같은 것 들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엄하게 지켜야 할 규제이다.

이와 달리 기존의 관행이었기에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규제, 또는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등의 규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개혁이 필요한 규제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 안의 활발한 경쟁을 방해하고 업무 처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규제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공무원과 정부가 할일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나 일을 중도에 그만두기란 어렵다.

처음에는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의욕 있게 일을 시작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하고 있던 일을 중단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버리고 없애는 것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징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제왕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재상에게 제국을 개혁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재상은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며, 한 가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역시 버림의 어려움을 제시한 몽골의 한 재상의 말을 잊지 말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남은실 전북동부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