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의 확인결과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2017년도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도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5급수의 나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만경강 수질의 경우, 만경강 최하류 김제지점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기준으로 10.8ppm을 기록했다.

이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1년도의 이전 해인 2000년 10.7ppm보다 나빠진 것이다. 이러한 수질은 하천수질기준의 최악인 6급수(11ppm초과)에 육박하는 5급수의 수질이다.

동진강의 수질은 2017년 8ppm으로 상대적으로 만경강에 비해 수질이 양호하지만, 2000년도의 6.1ppm보다 30%이상 악화된 수질이다.

이는 하천수질기준 4급수에 해당하는 수치로 동진강은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사업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새만금 상류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현재 바닷물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5급수 수준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호 중간지점인 ME2와 DE2지점에서 각각 COD기준으로 8.5ppm과 8ppm을 나타냈다. 이러한 수질은 호소환경기준 5급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새만금의 경우 담수호를 목표로 도시용지 3급수, 농업용지 4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1급수의 바닷물이 유통되어 오염된 호수를 희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수 수준의 수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바닷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담수호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거대한 새만금호는 2020년 재앙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전북도청 관계자들은 앵무새처럼 새만금의 수질이 좋아지고 있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복한다. 만약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새만금호 담수화를 전제로 그리고, 새만금호 수면높이를 해수면보다 낮은 -1.6m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2020년에 담수화가 불가능하고 해수유통을 해야한다고 결정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의 차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수유통으로 도로와 방수제 등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농업용지가 염해를 입을 수 있다.

매립높이는 어떻게 하고, 하수관거와 배수시설, 지하공동구 등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는 새만금사업을 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1차 면죄부를 줬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2020년까지 약 3조원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단계 수질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도 2015년에 수질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에 조기에 목표수질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또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1750억원 정도의 3가지 추가사업으로 2020년에 목표수질에 달성할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정도면, 환경부는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 새만금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부의 대표적인 환경적폐이다.

문재인정부가 대표적인 환경적폐에 눈감으면, 이전의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적폐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후보들은 또 뭐라고 전북도민을 기만할 것인가? “2020년이 되면 새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다.

지금처럼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2020년에 도지사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