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며, 새만금개발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드디어 국책사업으로 위상을 찾은 새만금사업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새만금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새만금호 해수유통 주장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 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사업은 건국이후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이유로 수차례 사업 중단 요구가 제기되었고, 공식적으로만 두 차례의 공사 중단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새만금은 개발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을 개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환경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그 결과 새만금 환경정책에 많은 점들이 반영되었으며, 민선 6기 전라북도 5대 핵심과제에 새만금생태개발이 선정되었으며, 친환경적 내부용지 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주요 근거는, 새만금물막이 공사 이후 정부에서 마련한 수질개선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과, 2015년 새만금호의 수질이 5, 6등급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제 2단계대책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내부개발의 영향 등으로 악화된 상태이지만, 만경강과 동진강 등의 상류수질은 개선 추세이며, 기존 대책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등 3개 대책이 추가로 마무리 된다면,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새만금 호수는 방조제에 막혀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해수처럼 수질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그만큼의 수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수호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해수유통을 할 경우, 용수공급 실현을 위해서 신규 용수원확보를 위한 또 따른 대규모 사업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써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 매립,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사업이 가속화 되어야 하는 시기에 해수유통을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공사 중단 사태의 연장선상으로, 내부개발의 위축과 지연을 또 다시 야기하게 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새만금호 담수화를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해수유통논란을 재점화 하기보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의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2020년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평가까지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

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