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정국이 가시화되면서 교육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안철수 의원 등 대선 후보들이 교육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고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에서 교육부 폐지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폐지론에 뜻을 모으고 있고, 교육부의 ‘우군’이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여기에 국민적 여론까지 더해져 다음 정권에서는 교육부 개혁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정권의 아바타로 전락한 ‘교육부’

‘교육부 폐지론’은 교육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급부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화 사업 시작부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역사학계와 학교 현장 등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교육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정화를 밀어붙였다.

44억의 혈세를 쏟아부은 국정화 사업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교육부가 정권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바타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 교육부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정치권에서 ‘교육부 폐지론’으로까지 확대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역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건 교육부 탓이 크다”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권력놀이만 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관료는 교육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부 관료를 위해 존재해 왔다. 그래서 교육현장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교육부가 교육을 정치적 시녀 역할로 만들고,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도록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해오는 등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또 “시·도교육감 길들이기식 고발 남발을 비롯해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현재 다른 선진국가들은 모두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경쟁교육체제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교육정책을 계속해왔다”고 진단했다.

△ 대학가 교육부 개혁 필요성 부각

대학과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도가 극에 달했다. 교육부 주도의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과정도 교육부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이라는 미끼로 지난 2015년 말부터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학생 수요에 맞춰 대학 및 학과 인원을 조정하자는 내용의 ‘프라임사업’은 대학 내 갈등을 유발하며 대학 운영에 혼선을 빚는 주범이 됐다. 학과폐지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대학구조조정이 현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또한 이화여대 사태로 번지는 등 사회적 논란을 유발했다. 정유라를 특혜 입학시킨 이화여대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 역시 교육부 사업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앞세워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서열화 줄세우기’라는 오명을 낳았다.

이로인해 대학가는 불만을 넘어 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원인이다.

대학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동력의 하나는 고등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의 육성이며, 그 중심에 대학교육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은 반값등록금 규제 및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연계된 각종 평가로 중첩된 소위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교육부 권한 축소 및 폐지 현실화 될 듯

국민 대다수도 교육부 역할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교육부 폐지나 역할 축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교과서 사태와 대학구조조정 논란 과정에서 쌓였던 국민적인 불신이 교육부 폐지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과 정책 변화의 열쇠를 쥔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견이 교육부 폐지론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서는 교육부 권한 축소 및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