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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사업 행정미집행 개선 요구순창군의회 예산 결산 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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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김경섭)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간 순창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운영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양영수 의원을 비롯해 노원상 전 순창군의회 전문위원, 조상선, 권정남 전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 총 세입 2118억 9275만여원과 세출 1667억 6326만여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양영수 대표위원은 이번 검사결과에서 집행부가 결산연도에 제시한 각종 행정지표나 목적미달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결산 검사에서 주5일근무제 확대 시행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가족과 함께 건전하게 여가를 즐기려는 여행객유치와 순창군 장류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농촌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농업과 전통문화 등 지역특성에 알맞게 일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채권 현재액 보고서 작성에 있어 소유의 재산매각,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채권 6종 1억2588만2000원이 누락 결산된 점과 담배판매세에 대해 7617만6000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산추경시 감액처리를 하지 않아 재정운영의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 된 점 및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입장료 수입, 증지수입 등에 대하여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하겠으나 세수 추계에 필요한 통계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 소요에 대한 부정확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건, 장류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절임류 제조용기 지원 사업비 1억원을 2007년도로 이월 후에도 현재까지 미집행건 등을 지적했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계상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주도면밀한 행정집행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했다./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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